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미

사회복지와 법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협의의 개념에서 점차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이 권리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와 법의 등장

사회복지와 법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어떻게 등장하였는지, 그 등장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사회의 관습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권위자, 연장자의 조정에 의한 비공식적 사회통제 체계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사회적 이질성이 커지고 특수한 이해관계가 나타나면서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체계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갈등이 적었지만 근대로 접어들며 갈등과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명확한 규제와 법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사회의 특징은 친밀하고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꼽을 수 있으며 갈등이 적었던 반면 근대사회는 사회적 이질성이 커지고 대면적 관계가 약화되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체계가 사회 체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이나 권위자나 연장자의 조정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울리히 백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이 동시에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특정짓기도 했죠.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하며 이러한 위험들에 대한 공적인 대응으로 사회복지가 등장했습니다. 또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사회나 국가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증대되었기 때문이죠. 사회정책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인 관리체계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은 사회정책의 형성 과정이며 사회복지와 법의 교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와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회복지와 법의 공통점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방법과 수단을 논의한 결과 나온 산출물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는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하며 상황적 맥락을 중시한다는 점, 법은 법적 규범을 강조하고 합목적성을 강조하여 사실적 증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이라는 용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와 법의 교집합이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의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잔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는 제도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로 사회복지법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사회복지법을 소극적, 보충적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현재는 적극적,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광의의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소극적이고 보충적임을 뜻합니다. 그 대상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시장 같은 공급구조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사회복지 활동은 중지됩니다. 하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응급조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충적 활동으로의 사회복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충적이고 임시적, 대체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혜와 자선이라는 낙인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적극적이고 보편적임을 말합니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개념에서는 가족과 시장만으로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가 최일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광의의 사회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가 응급조치, 낙인 등이 수반되지 않고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정당하고 타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의 의미

사회복지가 법제화되었다는 의미는 지원이나 배려가 도덕적 규범에서 법적 규범으로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사회복지가 법으로서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곧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국가와 사회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과거와 달리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사회복지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가 공식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실정법인 사회복지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그 권리의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법입니다. 법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의 존재 유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이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마치며

이렇게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회복지와 법의 등장에는 두 가지 영역이 만나면서 이루어진 개념인 사회복지법의 출현 과정과 기원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의미 등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에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