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과 이념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법의 개념과 이념입니다. 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개념은 무엇이며 또 법의 이념은 무엇일까요? 법의 개념과 이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개념

법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의 법은 모든 국민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강제력을 수반한 사회규범을 일컫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제성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따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란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곧 법의 존재 이유와도 결부됩니다. 또한 사회구성원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는 규칙이나 법칙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공동생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고 조화롭게, 또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과 규범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사회규범이라고 합니다. 법은 사회규범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용어들

법과 관련된 용어들과 그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범입니다. 규범이란 명령이나 금지와 같은 당위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명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규범입니다. 이는 어떤 집단이나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기대하는 행위 양식입니다. 또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회규범은 관습, 도덕, 법, 종교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습은 무엇일까요? 관습이란 지키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나 주위의 비난이 따르지만 처벌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덕은 양심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내면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관습과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입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법은 사회규범 중 가장 강력하며 국가에 의해 강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습이나 도덕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법은 사회구성원 간의 다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환경보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은 늘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법을 바라보는 관점과 법과 유사한 용어들

관점에 따라 법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적, 사법적, 사회정책적 시각에서의 법의 정의는 강조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입법적 시각에서의 법의 정의는 법률을 말합니다. 정부 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률 자체에 초점을 두는 거죠. 사법적 시각에서의 법은 법정에서의 판결과 재판 규범으로서의 법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책적 시각에서의 법은 사회통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사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법률, 법전, 법규, 법령 등이 그 예입니다. 법률은 일반적 의미에서는 법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한 법을 뜻합니다. 법전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전이란 헌법과 법률 등 실정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직적 성문 법규집을 일컫습니다. 법규는 무엇일까요? 법규는 넓은 의미에서는 법규범 일반을 말하는 것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성문의 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령이랑 법률과 명령을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법의 이념

오늘 포스팅에서는 계속해서 법의 개념과 이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법의 개념들이 잘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은 법의 이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이념이란 법이 추구하는 근본적 사명, 또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의 존재가치 자체를 뜻하는데요. 법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이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존재가치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은 정의의 실현을 기본적 사명으로 합니다. 이는 곧 개인에게 개인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합목적성이라는 법이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를 예상하고, 그 가치관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합목적성은 국가나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특정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정의의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이란 국민들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 없는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법의 개념과 이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이란 사회규범의 하나로써 국가에 의해 강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의 이념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사명인 동시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