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등장과 기원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정치 및 경제, 사회체제의 변동에 따라 생겨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되고 발달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기원에 대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의 등장

사회복지법은 기존의 법체계로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현상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발전해 온 법입니다.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법과 사회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시민법이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입니다. 시민사회란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이 혁명을 통해 건설한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시민사회의 이념적 지향은 자유와 평등으로 보편적 상품교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법은 이러한 상품교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체계입니다.

 

시민법은 크게 3가지의 원칙을 따릅니다. 사유 재산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먼저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이란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의 행사나 처분을 서유자 개인의 자유의 맡긴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국가와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의 활동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사회는 조화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할 경우에만 손해 배상을 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손해 배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실, 고의의 입증 책임은 피해 당사자가 오롯이 떠안아야 합니다.

 

시민법은 초기 자본주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구성원을 이분화하는 데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가지 원칙들은 각각 어떤 부분에서 악용되었으며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재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강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방패로 악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개인의 자유가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대공황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실업이 만성적으로 자리 잡는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이 경제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이념이었던 자유와 평등은 그저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법질서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법이 사회법입니다. 현실적 한계에 맞닥뜨린 시민법을 수정하여 사회법이 출현했습니다. 사회법은 3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의 공정성, 소유권의 사회성, 집합적 책임이 그것입니다. 계약의 공정성에는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된 노동법이 있습니다. 노조 인정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공정성 원리에는 사회보험법과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보험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원리인 소유권의 사회성 원리는 개인의 무제한적 소유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재화 보유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본의 무제한적 소유에 대한 제동장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법상 조세를 통한 통제와 이자 상한선 규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적 책임의 원리는 개인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사회문제는 특정 개인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재해, 질병, 빈곤 등의 본질적인 원인이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에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사회복지법의 기원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의 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의 역사를 훑어보면 그 기원을 영국과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 관련 법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빈민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영국의 빈민법을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 빈민법 자체를 사회복지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빈민법은 이전에 존재했던 법들보다는 덜 억압적이었으나 여전히 빈민들에게 억압과 통제를 가하는 성격이 강했던 법이었습니다. 공장법은 빈민 아동의 노동문제가 대두되어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곧 노동법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빈민법의 노동 규제 부분들은 공장법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독일의 사회보험법입니다. 후발 산업국가였던 독일은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며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그중에서 전통 지배계급이었던 지주계급과 신흥 자본가 계급, 노동 계급 사이 큰 계급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주계급 출신이었던 비스마르크는 자본가 계급을 통제하고 노동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사회보장법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 입법 출현 계기는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이 낳은 광범위 실업과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자 미국 정부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기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에는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법 기원은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독일의 사회보험법,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